김진표 론스타 궁금하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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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당시 경제부총리가 김진표다. 라는 이유로 김진표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팔아먹었다 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 이야기 역시 아주 오래전 선대인이라는 입진보꾼에 의해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김진표가 경제부총리였던 시기는 2003년 초부터 2004년 초까지 입니다. 2003년이다 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죠.

 

김진표에게 모피아 라던가 론스타 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비난은 2011년 한미 fta 정국 전후에 많이 나옵니다. 당시에 김진표를 공격하는 것은 보수진영 진보진영 민주당내 비주류 나꼼수등 입진보, 선대인 우석훈 등 사이비지식인 등 모든 사람들이 김진표까기에 동참하고 있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선거때가 되니 김진표를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하는 근거가 선대인 같은 자칭 전문가에 의한 발언이 근원이라는 것도 모른채 김진표를 비난합니다. 당시에 김진표가 경제부총리 였다는 이유만 가지고, 심지어는 참여정부의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김진표의 탓으로 몰아가기도 했었죠.

 

김진표 론스타, 이 것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김진표와 론스타 그리고 2003년의 대한민국

 

 

김진표 론스타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비난이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2003년은 <북한의 NPT탈퇴, 북핵위기, 이라크전쟁, 무디스의 대한민국 신용등급하향조정, 신용카드사 경영부실로인한 일명카드대란,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국내경기불황, 싸스공포 등 지금은 그때를 7중고 '코리아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합니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당시의 외환은행은 2002년 하반기부터 공모주 발행을 통한 증자 및 해외증권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국내외 증시상황 악화와 외환은행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두번째,

당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은행은 본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외환은행에 추가출자의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외환은행 경영진은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자본유치를 위해 노력하던 상황에 관심을 표명한 론스타펀드와 2002년말부터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오해를 풀어야하는데 참여정부가 주도하여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환은행 경영진이 생존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된 대안이었고, 협상의 주체는 외환은행 경영진, 론스타, 코메르츠은행 이었습니다. 당시의 외환은행노조는 '론스타로부터의 자본유치는 냉정한 금융현실을 감안할 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일 수 밖에 없다' 고 밝힌 "차선의 대안" 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죠. 당시에 공적자본투입이 가능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97년 IMF위기이후, 은행권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시기에 은행의 경영이 악화되면 기존 대주주가 추가로 증자를하거나,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은행을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메르츠은행이 추가자본 투입을 할 수 없었고 2002년 12월26일에 예금자보호법개정, '공적자금은 2002년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당시, 공적자본투입이 불가능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분개하시는 보수언론의 '참여정부원죄론'을 확산시키려는 보도 방향도 문제입니다. 보수언론에 치를 떠는 분들이 보수언론의 프레임대로 김진표와 론스타에 대한 틀린사실을 김진표를 비난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또한 2006년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윤철 김대중 정부 경제부총리, 김진표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권오규 경제수석, 이정제 금감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사정당국이 9개월에 걸친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친구가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이 당시 민주통합당은 론스타 먹튀 무효화에 대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2006년 6월 재경부는  감사를 마치고 론스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클릭

 

http://v.media.daum.net/v/200606201948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