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 혁신성장 토론회와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

김진표의 혁신성장 토론회와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

 

우선 월드컵도 살리는 우리 대통령의 버프에 박수를 보냅니다. 보수언론에서 선수들 라커룸으로 격려를 간 것도 물어뜯던데 정치인이 제한구역에 들어간 것처럼 보도라는 보수언론들은 다음 종편 심사에서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비난을 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축구대표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냅시다. 욕은 축구협회에 다 몰아줍시다.

 

 

대통령의 일정취소는 러시아 일정때문에 몸살이 걸리셨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것이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이유는 준비부족 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 대통령의 정국구상의 일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습니까?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와 김진표의 혁신성장 토론회 개최

 

아주 우연의 일치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이 국정기획위 1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주제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청와대에서 준비부족으로 취소한 규제혁신 점검회의 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혁신성장이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발표하던 모습>

 

김진표 의원은 최근 혁신성장에 대한 강의를 하는 행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어제네요 27일)에도 김진표 의원은 부산에서 기업인들에게 혁신성장과 관련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연합뉴스, 김진표의 혁신성장 특강 소식>

 

 

이낙연 총리는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하면서 준비가 부족하다 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기사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준비가 미흡하다 라는 보고를 했고 회의를 취소합니다.

○ 李 총리 “이대로는 미흡하다”고 취소 건의

각 부처로부터 회의 자료를 전달받아 취합하는 총리실 분위기도 비슷했다. 주초부터 규제혁신 회의 자료를 점검하던 이 총리의 표정도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고 한다. 이날 오전 한 행사 참석을 위해 제주에 도착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합니다. 일정을 연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참모들은 “이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듯했다”고도 했다.

이어 임 실장 등을 불러 회의를 소집한 문 대통령은 “나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해결해 달라”고도 했다. 대통령이 나서 그렇게 규제개혁을 강조했는데 각 부처의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

회의 취소가 총리실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 것은 오전 11시 50분경. 회의 시작 3시간여 전이었다. 각 부처는 갑작스러운 날벼락에 취소 배경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대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회의 취소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 관련한 주요 발언>

출처가 동아일보인것은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혁신성장, 즉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이 매우 깊다 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라는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경제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는 한국당' 이라는 돌맞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지표가 각종 경제지표들이 아직 지난 정부에 비해서 나아지는 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고작 1년이 지났고 국회에서 관련한 법안들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 모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경제정책만 성공하면 완벽한 정권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의 일부 내용에서 인용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지난달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소득격차 악화의 이유로 통계의 오류, 인구 구조 문제 등을 들자 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흘 뒤엔 내각이 질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보면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의지가 정말 강하다'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그의 역할을 끝나지 않았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과제를 설계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100대과제 안에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된 것과 김진표 의원이 진행하는 국정기획위 1주년 기념 혁신성장에 대한 토론회가 우연히도 날자가 맞았습니다. 규제혁신 점검회의 취소 다음날 김진표 의원의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청와대도 심도있게 고민하는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100대과제를 설계한 사람이 임기가 끝난 지금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정말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인의 모범사례로 꼽아도 될 정도 말이죠.

 

 

뉴스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의 토론회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년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가속화함으로써, 조기에 혁신성장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하여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금융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금융시장혁신, M&A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획기적 증대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의 가속화 및 성과 도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김진표 의원은 그런 정치인이다.

 

사실 김진표가 스타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쇼맨십이 뛰어나거나 sns에서 자극적인 말로 관심을 유도하는 정치인도 아니죠. 그냥 묵묵히 자기할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1년 한미 fta 정국에서 본인이 총알받이가 되서 온몸으로 민주당의 비주류와 진보정당과 진보활동가들의 공격에 민주당 최일선의 방패가 되었던 사람이죠. 몇년이 지난 지금에야 김진표가 그때 옳았다 라고 하지만 당시에 비수를 꽂던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작년에도 종교인 과세 문제를 원칙적으로 하다가 언론의 덫에 걸려 수천 수만배의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진표를 정도를 가는 정치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관료이죠. 밑빠진 독의 구멍을 막는 두꺼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김진표 같은 정치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김진표는 그런길을 가겠죠. 저처럼 그럼 김진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위에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길을 갔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립니다.

김진표 의원과 종교인 과세 자세히 보기
http://sirracoon.tistory.com/475

김진표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종교인 과세 자세히보기2

http://sirracoon.tistory.com/480

 

 

 

 

참고기사:  문재인 대통령 한달전부터 ‘무사안일’ 경고… 변화 없자 ‘충격요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55070&sid1=001&lfrom=kak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