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를 잘 짚은 기사..

요즘 시들해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가 좋은게 나와서 적어본다.

새누리당은 현수막떳다방을 '공무원들의 애국심이 필요하다' 던가? 뭐 그런식으로 공무원들이 희생해야 한다고 하면서 표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은건

'더 많이 내기때문에 더 많이 받는 것'

 

중앙일보, 용돈밖에 안 되는 국민연금, 너무 낮은 소득상한선 탓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27011004152

 

저기서 말하는 소득상한선은 낼수있는 최대 연금과 같은 뜻, 내가 더벌어도 그만큼만 내면 된다는 또는 그만큼밖에 낼 수 없다는 소리다. 국민연금의 최대치는 약 400만원(408만원) 그러면 부담율이 9%니까 36만원을 낸다는 소리..그런게 그것도 50%는 기업에서 부담하는거니까 18만원만 내는것이 된다. 결과적으로 월 36만원씨 내면서 돌려받는 돈이 얼마냐의 문제.. 

 

공적연금말고 사금융으로 봤을때 우선 기업이 부담하는 50%가 없고 연금으로 받을때 이자는 비교할 껀덕지도 안될 것이다. 꼬우면 아예 붓지않고 사금융에 개인연금을 부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것을 할 바보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상한선, 현실적이지 못하다. 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그걸 못맞춰가는 것이기도 하다. 세금도 대표적으로 소득세도 마찬가지 아닌가, 몇십년전의 과표구간을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공무원연금이 더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연금은 최대치는 약 800만원, 그리고 부담율은 14%(50%는 국가부담)

9%와 14% 당연히 많이 내는쪽이 많이 받는데 게다가 최대소득을 400만원 800만원,

800만원벌면 국민연금은 72만원이 아닌, 여전히 36만원을 내고, 공무원연금은 112만원을 낸다.

어느쪽이 많이 받겠나?

얼마전 세미나를 했을때 봤던 자료를 생각해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내는 돈 대비 수령하는 돈의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항의를 해야 맞는거라고 하던데, 국민연금을 용돈으로 만드는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추지 못한 제도가 원인이라는 소리...

 

한나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것을 미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_-

"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라니 개뿔.. 지들은 무슨 희생을 해봤나..

4대강에 쏟아버린돈 자원외교 대국민 사기극은 동참해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