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대해...

 

국회가 뜨겁다. 역시 좋은 일은 아니었다.

 

서영교의원발로 시작된 파문은 오래오래 잘타는 숯처럼 계속 타고있고 화력도 강하다.

 

새누리당의 박윤옥 전의원의 경우는 가장 악질이다. 월급을 빼먹기위해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저런 경우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경우다. 그 외에도 친척, 가족 채용하는 경우는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문제의 본질은 친인척 채용보다는 특혜채용이다. 

 

-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기사에서 저런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

 

* 친인척 채용문제에 진짜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

 

친인척 막는 '미봉책' 말고 가짜 보좌진 쫓아 낼 '진짜 대책' 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소동을 벌이는 짓은 온통 '가족·친인척' 잡아내기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헛소동'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보좌진 채용으로 사익을 추구한 의원, 직급으로 장난치고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의원, 직원을 더 쓸 욕심에 편법으로 보수를 재분배하는 의원 등을 잡아내야 한다. '친인척 보좌진'은 보좌진 채용 병폐에서 아주 작은 이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서영교 의원의 딸 인턴, 동생 비서관 논란 후폭풍으로 친인척 잡아내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말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705209&sid1=001&lfrom=kakao

 

 

국회의원에게는 보좌진의 임면권이 있다. 7명의 별정적 공무원과 인턴 2명까지 더해질 수 있다.

 

- 이번 일에서 이름이 언급된 안호영의원의 경우를 보자. 그의 6촌동생이 보좌관으로 있는 것을 단지 6촌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고 그만두게 만들었는데, 요즘 시대에 6촌은 남이지 않나? 게다가 그 보좌관은 안호영의원보다 국회경력이 더 길다. 다른 의원실에서 채용을 할만한 능력도 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만두어야 하나? 다른 의원실에 있었다면 다른 의원의 친척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 예전에 김을동전의원이 송일국의 매니저를 국회에 등록시켜 월급을 받게한 사례가 있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81&aid=0002508564

 

이런 편법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편법은 김을동사례 말고도 수도 없을 것이다.

 

 

'백없는 사람은 못들어온다' 이런 말이 없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지난 총선 청년비례대표를 선정할 때도 나왔던 문제이다. 당시 심사를 하던 홍창선전의원과의 관례가 있어서 기회를 얻었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력서는 그냥 버려졌다. 혹 백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내가 공정하게 도전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보짓인 것이 된다. 우리가 말하는 기회의 균등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 특수성은 있다. 인턴기간에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실전에 투입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인턴이라는 젊은 도전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인턴을 벗어나게 해주기도 힘들다. 몇몇 양심있는 사람들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사례에 불과하다. 인턴으로 몇년을 썩다가 오리알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도 한두해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리 없지만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보좌진을 7명 채용한다고 가정해보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이라는 것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 많다. 또한 국민들의 감시를 받는다. 또한 본인에 대한 보안을 지킬문제도 많다. 또한 국회의원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적도 없는 나쁜 국회의원이 된다.

 

나라면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보자..

 

나의 국회업무를 도와줄 보좌진 7명 + 1 or 2 명

 

입법, 상임위원회, 정무, 회계, 일정, 외부일정, 후원금, 정치자금, 정당활동, 다음선거준비, 필요하다면 홍보, 필요하다면 수행비서, 필요하다면 지역위원회 운영, 지역사무실운영,  등등..

 

일은 나열하면 끝이 없고 직원은 7명(+인턴, 월급 130짜리 2년에 20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