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률 16,4% 시급 7530원.. 시급 1만원 가시권

최저임금인상률 16,4% 시급 7530원.. 시급 1만원 가시권

 

지난 주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16.4%가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말이다.

아마 이 문제로 일주일은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시급 1만원 이라는 것이 몇년안에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자>

 

아래 표의 출처는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57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 라는 말이다.

위의 표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0년 이후의 것만 나왔는데 이전의 민주정부에서의 인상률은 저 시대보다는 높았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저정도의 폭으로 최근 10녀년간 인상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더더욱 심해졌다. 물론 최저임금이 빈부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아니다. 어차피 월급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대선기간에 민주당은 임기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물론 집권과 관계가 없는 정의당은 당장 시급 1만원이라는 공약을 했다. 당연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6.4%로 인한 시급 7530원 자체로도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튼 문재인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혁신적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설사 내년에 16.4%의 인상률보다 줄어든다 해도 5년후 최저임금 1만원은 현실화 될 것이다. 박수를 보낸다.

 

보수언론과 그외 언론의 반응을 보면 보수언론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외 언론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내보낸 것 같다는 느낌이다. 중소기업의 부담도 물론 사실이고 하루아침에 기업의 입장에서 내년 인건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금 581원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해주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한해서) 그정도라면 기존에 예상했던 최저임금 인상폭보다 약간 증가한 정도가 될 것이며 사전에 준비한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정부의 지원대책도 매우 좋아보인다.

 

 

 

 

<아래 그림의 출처는 : http://v.media.daum.net/v/20170717030221416>

"알바월급 167만원, 사장은 186만원" 가게 접겠다는 업주들

 

 

물론 편의점 같은 곳에서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 정확하게 언제가 될 지 모르나 우선은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새벽시간까지 알바를 또는 점주가 직접 운영을 해야되나?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나 편의점이 24시간 열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4시 운영 편의점 자체가 너무 많다. 구지 열어야 하나? 그렇게 많이?

 

최저임금의 인상, 그 돈은 결국 다시 시장으로 나온다.

 

대충이라도 이 이야기를 꼭 쓰고 넘어가고 싶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배아파하는 고용주들, 기사에서처럼 자영업의 개업을 줄인다는 것 등등.. 특히 자영업, 음식점의 경우는... 그렇게 번 돈은 다시 시장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예산으로 만들었던 노약자들의 일자리 등을 보면 그들은 그 돈을 벌어서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다 써야하는 사람들이다. 최저임금에 관련있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월급이 인상될 지언정 그 돈으로 저축을 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그 돈은 그들의 가족이 살아가는데 모두 시장에서 소비를 해야하는 돈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김진표의원에게 무수히도 들었던 돈의 선순환.. 모두가 같은 이야기이다. 번돈이 다시시장으로 나와서 돌고 돌면 경제는 나아질 것이다.

 

우리가 대형마트때문에 지역상권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왜 했었는지 생각해보자. 대형마트에서 소비된 돈은 다시 그 지역경제로 돌아오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창고로 들어가고 일부 도로나오는 임금 이외에는 지역상권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돌아오는 돈이 늘어가는 것은 임금인상 외에는 없다.

 

결론!

귀찮고 아침이라 바빠서 짧게 요약한다.

최저임금 인상 16.4% 환영한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으나 그렇게 근로자가 번 돈은 다시 그 시장으로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지금도 쪼들리면서 힘들게사는 가정이 많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게 해주면 그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에서 이야기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해주기를 바란다.

 

끝! 잘했다! 5년후에 최저임금 만원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