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과 종교인 과세 자세히 보기

김진표 의원과 종교인 과세 자세히 보기

 

최근 논란이 되었던 김진표 의원과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종교인 과세의 논란과 김진표 의원에 대한 폭격을 보면서 우리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김진표 의원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직하게 뚜벅걸음을 가고 뭇배를 맞은 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그가 논란이 휩쌓인 것이 매우 안타낍디. 그러나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직하게만 한 것은 맞다고 본다.

 

 

김진표 의원의 스타일? 성향?

 

나는 개인적으로는 김진표 의원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한다. 아직도 기억하는 그 사건.. 바로 2011년의 한미 FTA 정국이다. 김진표 의원은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고 당시 국회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당시의 의석수는 민주당이 80석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등 지금의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 자유선진당 + 친박연대)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이다. 쉽게 설명하면 새누리당이 통과시킨다 라고 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당은 바짓단을 잡고 늘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기댈 것이라고는 총선을 6개월 남긴 상태에서 날치기라는 것에 대한 보수진영의 부담감만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역시나 야권은 분열로 망한다는 말처럼 당시의 민주당에는 통진당의 FTA 성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단지 민주당의 주류에 대한 견제였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동영이었고 막판에는 손학규까지 그런 쪽으로 기울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한미 FTA에 대해서 민주당의 당론은 재협상이었고 새누리당은 강행, 통진당은 폐기 였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온건파 협상파(주류)와 강경파(비주류)로 갈렸다.

의석도 80석 밖에 되지 않는 주제에 통진당 당론을 지지하는 비주류까지 있다보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하찮아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농락에 가깝게 날치기를 당했다. 그들이 날치기로 총선에서 손해보지 않는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진보언론과 민주당의 비주류 그리고 통진당쪽에서는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의원을 집요하게 공격한다. 보수언론은 그들을 자극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선대인 같은 진보의 발목지뢰같은 사람도 그때 유명인 행세를 하며 등장한다. 여튼 김진표는 당내의 비주류와 통진당과 외부의 말꾼들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을 맞았다. 천정배 정동영 등 당내의 비주류들이 노골적으로 사퇴압박을 가한다. (당시의 민주당 지도부의 구성은 당대표 손학규, 최고위원에 정동영 정세균 이인영 천정배 박주선 뭐 대충 이랬다. 김진표가 사퇴하면 무게추가 급격히 비주류에 쏠리는 상황이었고 한미 FTA를 계기로 김진표를 쫒아내면 정세균 혼자 주류쪽에서 남게 되는 상황이었다.)

 

당시에 김진표 의원(원내대표)이 그런 상황속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

 

"봉산개도 우수가교"

 

그 당시의 민주당의 지도부..
왼쪽부터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조배숙 최고위원과 김진표 원내대표..

지금보니 2012년 총선을 왜 졌는지 알 것 같지않은가?
정세균 김진표를 뺀 나머지 3명은 지금 국민의당에 붙어있다.

 

 

FTA 강경파 맹공에 고개 숙였지만 .. "봉산개도 우수가교" 읊조린 김진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을 오랜 기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또 한번 하면 여야가 공멸한다"고 지적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겐 그런 김 원내대표가 "야당성이 부족하다"고 비춰지는 상황이다. 그의 트위터엔 "정치생명 끝이다" "배신이 아니라 매국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김진표와 그 추종세력은 야당을 떠나야 한다"는 공격 글들까지 올라왔다.

 

결국 김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앞에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심정이 든다"고 한 것이다. 그는 "무엇이 민주당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그가 말한 '봉산개도 우수가교'란 자신을 포함한 온건파들의 '절충안'이 옳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분위기에 눌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소신을 굽히진 않은 셈이다.

 

당시의 기사 원문>
http://v.media.daum.net/v/20111112023316986

나는 이 당시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무엇이 민주당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김진표의원에 대해서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말을 보고 지금 방한 중인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가 떠오르기도 했다. 슈뢰더는 "선거에서 패할 각오를 하더라도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한 독일의 큰 정치인이다. 그가 아젠다2010 이라는 개혁을 추진하고 선거에 패하고 정권도 빼았겼지만 그 개혁으로 독일은 위기를 극복했다고 한다.  

 

옛날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기로 하고..

앞의 이야기는 김진표 의원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적은 내용일 뿐이다. 그냥 제목만 보고 욕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좀 이래저래 많은 내용들을 좀 봤으면 한다는 의미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법안을 발의한 전후상황을 살펴보자.

 

김진표 의원이 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을까? 그것도 대표발의를? 김진표의원은 뭇매를 즐기는 사람인가?

지난 대선기간동안 각 정당의 후보의 대리인들은 우리나라의 종교를 대표하는 이들과 만나 대선기간에 많은 논의를 했다. 언론에서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 4대종단의 대표들과 각 정당의 대선후보의 대리인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내용이 담긴 협약을 했다. 이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대선이 끝났고 대선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들과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공동발의자를 보면 민주당의 김진표의원 자유한국당 15명(안상수가 대표였던 것으로 기억함) 국민의당 조배숙 박주선 등 4명 바른정당 이혜훈 등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종교관련 대리인 역할을 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당론 자체가 종교인 과세 유예였다.(일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들이 보수정당의 선거에 이용당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종교인 과세 유예를 약속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0일 한 기독교 관련 단체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들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공신력이 있는 언론은 아닌 것 같지만 대선이 한창이던 당시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답변한 내용이 담겨있는 기사를 하나 첨부한다.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 측의 답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은, 과세 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 당국이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 원천과 지급 방법에 대해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종교평화법 제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의견에 경청해 앞으로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

 

기사원문보기> 대선 후보들 "동성애 반대,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85

 

 

우직한 김진표 의원은 일단 저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봉산개도 우수가교.. 김진표의 우직함을 잘 보여주는 말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2년유예가 남긴 법안을 제출한다. 그리고 언론은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다 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한다. 또 뭇매를 맞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발의는 지난 대선 기간 대선후보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의 발의다.

 

김진표 의원은 약속의 이행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한다. 그러나 그것이 발의된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발의가 되긴 했으나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발의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국민여론이 어떤지 모를리가 없다. 김진표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약속과 그에 대한 절차를 해주는 것이 맞다.

<김진표 의원이 뭇매를 맞은 종교인 과세 법안, 그의 맺집이 또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아머가 단단해졌을 것이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에 매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종교인 과세 법안 관련으로 김진표 의원은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김진표의원은 그것에 매몰되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종교인 과세도 과세의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김진표는 우리나라의 경제통, 특히 세제통이다. 김진표가 보유세와 상속세를 엄청나게 강화한 장본인이며 금융실명제 4인방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은 모른다. 내가 김진표가 한 말 중에 가장 명언으로 꼽는 말이 있다.

 

"부자가 되기는 쉽게, 부자로 남기는 어렵게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로 기억하는데 당시 세제개혁을 하면서 김진표가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한 말이다. 저 한마디..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말 아닌가?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법안을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법안을 제출한 것은 객관적으로 '미련한 액션이었으며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다'. 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아무래도 어르신이다보니 요즘 시대의 서비스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진표가 장로라서 그런다 라고만 언급이 되고 그가 해왔던 세재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요약해보면

 

1. 종교인 과세 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발의는 했지만 통과는 안된다. 발의를 함으로써 대선기간 약속한 부분, 관련 사안에 대한 토론 등 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기간에 4대종단과의 대선후보차원에서의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에 총대를 맨 것이다. 미련하게..

 

2. 김진표 의원이 밝힌 것처럼 '종교인 과세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도 법안발의 이후 거센 여론에 기자회견을 열어 '준비가 되어있다면 바로 시행해도 된다.' '종교인 과세를 자체를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의 소신이 더해진 것은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공정한 세액공제에 대한 것을 붙였으나 일반인들이 이해할리는 만무한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고 자세히 보려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또 다른 논란인 세무조사관련 내용도 당연히 웃기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어떤 교회나 절에서 지역의 사회복지가 어린이집 등 공헌 하는 부분이 있다. 나도 아이를 지역의 큰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보다 너무 잘해서 옮길 수가 없어서 계속 보내는 중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그걸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교회나 절에 도덕적인 타격을 입힌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다. 알게 모르게 종교에서 우리사회의 복지의 구멍을 메우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어떤 목적에서든 어떤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 저런 문제가 생기면 실제 종교에 대한 인식이 더욱 악화될 것이고(기본적으로 그동네에서는 결국 떠나야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사회와 종교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동의는 하지만 역시나 일반인들이 이해해주기에는 어려운 내용이다.)물론 이것을 해당없는 사람들이 납득하기는 당연히 어렵다. 이것이 앞서 밝힌 김진표의원의 단점인 '요즘시대의 리액션과 서비스의 부족' 이라고 표현하겠다.

 

3.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 유예를 사력을 다해서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는 대선기간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끝으로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될 당시의 표결결과에 대한 뉴스를 붙이겠다.

 

불과 2년 전의 이야기인데 다소 의외인 내용들이 좀 있을 것이다.

 

저 당시의 세법개정에 대해서는 세부내용에 대한 미흡함이 많아서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들도 상당히 많다. 정세균 의장은 반대표를 던졌고 문재인 당시 의원 등 수십명은 기권을 했덨다. 그리고 지금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의 근거는 저 때 통과된 저 법이다.

 

당시의 기사를 하나 붙인다.

 

'종교인 과세' 이석현 등 20명 반대, 기권 52명…이유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59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