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완성, 그래픽>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이 195일만에 완성되었다.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었다. 김부겸 도종환 김영록 김영주 김영춘 김현미 등 현역 의원들을 포함하여 18명의 장관의 퍼즐이 드디어 맞춰졌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여럿 등장했던 스타장관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사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우 장관들에 대한 존재감이 그 어느때보다 없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 아무래도 장관의 권한과 소신이 있는 정책의 추진보다는 정부의 하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장관으로서 소위말하는 깜도 안되는 사람이 앉기도 했었지 않은가?

 

연합뉴스에서 제목을 정하길 '인수위 없던 文정부 내각..'우여곡절'끝에 195일 지각 완성' 이라고 정하면서 인수위가 없던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시켜 주고 있다. 12월 대선이 끝나면 2월말까지 인수위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이라는 어이없는 일로 인하여 탄핵을 당하고 갑작스레 치뤄진 대선에 인수위가 없는 고통을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금보니 자유한국당이 야당질을 매우 잘한다. 진작 야당하지 그랬냐 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

 

몇몇 인사청문회에서는 큰 흠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도덕적인 불감증이 상당히 심해졌다. 이전 정권의 누구와 비교를 하면 비교우위인 후보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다.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청와대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편협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대선을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인수위가 없었다 라는 조건에서 내각이 195일만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피나게 긁고 싶겠지만 박근혜 탄핵과 조기대선의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인지, 그래서 2개월정도의 준비기간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에 남은 문건을 꺼내고 정리하는데만도 수일이 걸렸지 않았던가?

 

그런 와중에 내각1기를 완성하고 이제는 전진하게 될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클 것이다. 불과 1년전을 돌아보지 못하는 후안무치 보수야당은 하던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통해 자기들의 한줌남은 모래알이라도 챙기길 바라며 이제는 한줌도 남지 않은 지지세를 통해 분당의 기로에 선 국민의당은 구경이나 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여튼 1기내각,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순항을 바란다. 다시는 친일세력으로 부터 이어져온 보수세력, 수꼴세력이 지분을 갖고 쥐고있던 대한민국의 권력이 끊어지기를 바란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http://v.media.daum.net/v/20171121100752242

 

 

인수위 없던 文정부 내각..'우여곡절'끝에 195일 지각 완성

http://v.media.daum.net/v/20171121100632178

 

DJ 정부 174일 지각 기록 경신..인수위 절차 없어 불가피한 측면
후보자 3명 낙마·장관 3명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우여곡절 겪어
野, '5대 인사원칙' 후퇴 비판..인사·민정라인 책임론 지속 제기
'마지막 퍼즐'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야당과 냉기류 예상

문재인 정부 내각(PG) [제작 이태호]

입장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기 위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2017.5.19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DJ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최장기 지각 내각의 완성이다.

다만, 새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 대선'으로 탄생한 까닭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급발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조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권은 약 두 달간의 인수위 기간 각료의 인선과 검증을 마무리하고 신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부 부처의 수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하면서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정권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의 첫 테이프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끊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5월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

야당은 위장전입과 아들의 병역면제, 부인 그림 강매 의혹 등을 들어 맹공을 가했고, 결국 이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명 21일 만인 5월 31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리 임명동의안의 '반쪽 통과'는 앞으로 있을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듯했다.

질문받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2017.5.25 jeong@yna.co.kr

실제로 18명의 장관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됐고, 안경환·조대엽·박성진 후보자는 지명 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고 말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져 야당의 반발을 샀으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무마 의혹, 고액 자문료 수수 문제 등이 문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부인과 딸이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문제가 돼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조대엽·박성진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더 커지거나 새로운 의혹이 부각돼 결국 낙마한 사례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시부터 청와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밝혔으나, 조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관련 거짓 해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교수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막말을 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독특하게도 종교관이 문제가 됐다. 그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로 활동하다가 후보 지명 다음 날 이사직을 사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구의 나이에 대한 질의에 "신앙적으로 6천 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195일만에 완성

안경환은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다. 안 전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지명 초기부터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몰래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후보직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안 전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에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 중 첫 낙마자로 기록됐다.

안경환 '복잡한 눈빛' (서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안경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17.6.16 stop@yna.co.kr

이처럼 장관 후보 중 낙마자가 나오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장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야권은 청와대의 인선을 맡은 인사·민정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인사 5대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청와대로 여야 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5대 인사원칙을 언급하면서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었다.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애를 먹은 인선이 있었던 반면, 현직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한 경우는 일사천리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검증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돼 '현직 불패'라는 말까지 나왔다.

현직 의원 출신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송곳 질문을 던지기보다 주로 덕담과 당부의 말을 건네는 모습이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검증을 받은 데다 직전까지 함께 의정활동을 해온 동료라는 점에서 날선 비판을 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다소 과하게 '동업자 정신'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을 마쳤으나, 여소야대라는 국회 구도 상 앞으로도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마지막 퍼즐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탓에 한동안 야당과의 관계는 냉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여기에 적폐청산을 두고 야당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할 소지가 크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기국회 기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상도 추진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