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갈등리포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갈등리포트

 

급격하게 사회가 변한 우리나라이다 보니 갈등의 종류도 다양할 것이다. 안그래도 세대간 갈등이 엄청나지 않던가? 대선 기간에만 봐도 박근혜당을 옹호하는 노인네들과 노인네들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젊은층의 갈등이 대단했다. 한국일보에서 갈등리포트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젊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었다. 읽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시작

 

노인 지하철 무임승자 제도는 1980년 노인(65세 이상)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1980년에 도입되었다는 것에 사실 놀랐다. 저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몰랐다 ㅎㅎㅎㅎ
그리고 당시의 노인인구가 3.9% 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한다고 한다. 1980년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다.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의 삶을 바꿨다.

 

기사 내용을 인용해보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노인의 삶’이 된 지하철… 커지는 불편함 호소

 

수도권 지하철이 광역화되면서 서울~천안, 서울~춘천 등의 ‘지하철 여행’은 노인들에게 인기를 얻은 지 오래다. 일주일에 2,3번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손모(72ㆍ충남 천안)씨는 “집에 홀로 있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고 또래도 만나고 풍경도 보는 걸 좋아한다”며 “노인들이 무료하고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기분 전환도 하고 활력 있게 시간을 보내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도 이점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도 생겼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택배회사에서 ‘실버 택배원’으로 일하는 신모(67)씨는 주유소 직원, 구청 주차 관리원 등을 전전하다 60대 중반을 넘어 서면서 이곳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지하철을 타고 하루 2~4건씩 택배 배달을 해 올리는 수입은 월 60만~80만원 선. 영등포, 사당, 송파 등 사무실 밀집지역과 경기ㆍ인천 지역까지 물건을 나른다. 신씨는 “택배 일은 적당한 운동도 되고 회사에 또래가 모여 있으니 사랑방 같아 출근하면 외롭지 않아 좋다”며 “지하철 이용이 공짜라 택배회사도 나이든 사람을 채용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는데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되면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위의 기사에는 안나오지만 천안 춘천이 개통되기 전에는 소요산이 인기였다고 한다. 노인들의 저런 나름의 여행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주는 작은 혜택일 것이다. 긍정적 효과만 보면 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룰 것이다. 한달에 60에서 80만원의 수입만 있어도 현상유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처지도 딱한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일부 젊은이들의 생각 <기사 내용 中>

 

그러나 노인들의 무료이용이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거세다. 직장인 박선미(32)씨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안양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워낙 많아 자리에 앉은 적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가끔 만삭 임신부가 있어도 자리 양보를 해주지 않는 어르신을 보면 야속하다”고 말했다. 신분당선을 주로 이용하는 직장인 윤모(37)씨는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노인 무료요금이 부담돼 요금인상 얘기가 나오면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의 심리상 불필요한 이용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지는 잘 모르겠다. 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출근시간에는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출근시간의 최악의 지옥철인 9호선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비율이 얼마나 될런지는 잘 모르겠다. 일부 노인들이 없다하여 지옥철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1호선은 노인승차자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리고 시사속의 직장인 윤모씨는 개인적으로는 좀 웃긴놈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요금은 택시비를 포함하여 정말 싼 편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버스고 지하철이고 싼 요금에 대한 보전을 세금으로 해주고 있는 구조라서 그렇긴 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이다. 요금을 좀 올리고 세금보전 비용을 크게 낮추던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관련한 세대간의 갈등은 이해가 된다. 그리고 두 세대가 모두 납득할 만한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1980년에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지금의 실정과 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무임승차에 나이에 대한 상향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50% 요금을 적용하자는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이다. 정말 차비 한푼이 아쉬운 노인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물론 자식들이 용돈주면서 잘 모시거나 개인들이 노후대비를 해놔서 문제가 안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노인들은 본인이 차끌고 다닌다.  

시간대 적용은 좀 고려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다. 오전 8시 30분 이후부터 라는 단서를 다는 것 정도는 납득이 된다. 야박하기는 하지만.. 퇴근시간이야 몰림이 그나마 덜하니까 감수한다 치고.. 오전에 8시 30분이면 출근할 사람은 다 출근한 이후이니.. 물론 이런 대안들이 나오면 대중교통 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도 따라와야 한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세대간의 갈등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읽고나서 한마디를 해보자면
"다같이 살자" 라는 말이다. 젊은이들이 불평불만 하기전에 본인들의 부모님이 안녕하신지 생각부터 해보고 지금의 노인들이 젊음을 어디다가 쏟아부었는지도 한번 더 생각해보자는 생각이다. 이 세상이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자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한다. 무임승차 적발시 10배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실천되고 있는지도 약간의 의문이다.


한국일보의 갈등리포트는 관련한 해법도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한번 정독을 권한다.

[해법, 고민해 봅시다] 일본은 노인 소득 따라 할인율 차등.. 영국은 출퇴근 시간 유료
http://v.media.daum.net/v/20171205044235460

 

 

기사원문>[갈등 리포트] 지하철 무임승차에 '지공거사' 비난까지.. 냉가슴 앓는 노인들
http://v.media.daum.net/v/2017120504423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