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윤종오·추혜선 상임위 조정안 제시

정세균 의장, 윤종오·추혜선 상임위 조정안 제시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의 자리에 오른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임위 배정으로 인해 약간의 잡음이 생겼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세균의장은 정의당의 추혜선의원을 위해 교섭단체정당에게 조정을 제시한다. 내용은 아래기사와 같다.

 

정세균 의장, 윤종오·추혜선 상임위 조정안 제시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8862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

 

우선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정의당의 추혜선의원이 미방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당의 교통정리이다. 그당의 원내대표의 몫이라고 하겠다. 한가지 가정을 해보자면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의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궁금하다. 내가 판단하건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을 수도 있다.

 

우선 정의당의 대표라는 심상정의원은 정무위원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유명한 군사전문사 김종대의원은 국방위로 갔다. 그리고 내가 처음들어본 이름이 셋 있는데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세명의 당선자이다.

 

윤소하, 추혜선, 이정미 세명의 의원은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윤소하의원은 보건복지, 이정미의원은 환경노동, 추혜선의원은 외교통일로 배정되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무소속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울산출신(노동) 윤종오의원이 미방위로 배정된 것 외에는 잡음이 없어보인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상호의원은 국방위로, 수석부대표인 박완주의원은 농해수위로 배정되었다. 박완주의원의 농해수위 자발적배치는 충격적이다. 재선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와 큰관계가 없는 지역구로 자발적으로 양보를 하다니, 미담으로는 남을 수 있으나 본인에게는 마음속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일이다. 국민의당의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정무위로 새누리당의 김도읍수석부대표 역시 정무위로 배정되었다.

 

뭐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일단 노회찬의원이 의장실에와서 상임위 정수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라는 플레이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회찬의원이 그것이 안될 것이라는 것을 모를리가 없다. 그렇다면 저것은 마치 될 것처럼 책임을 의장에게 떠넘기기 위한 플레이가 아닌가? 원내대표나 책임있는 의원이 할 행동은 박완주의원이 실천에 옮긴 저런 것이지 저런 선동이 아니다. 솔직히 정의당의 윤소하의원이 보건복지의 꼽히는 전문가라서 복지위로 배정한 것인가?

 

국방위나 외통위 같은 상임위는 배정된 의원들의 절반이상이 원해서 하는 상임위가 아니다. 정말 전문성을 따질 것 같으면 자당의 의원은 따지고 무소속의 윤종오의원이나 다른 당의 공인된 전문가들은 안따지나? 김진표는 재경위로 가야하는 것 아니겠나? 그러나 김진표는 국방위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김진표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정전문가이고 경제전문가인데 국방위에 배정되었습니다. 의장님 김진표를 기재위로 보내주세요" 이런 집단행동을 해야하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예전에 반값등록금으로 시위가 크게 일어날 때의 일이다. 당시의 통합진보당은 반값등록금으로 민심을 움직이기 위한 시위는 주도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은 미흡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표를 위한 액션만 한 것이다.  이번에도 추혜선의원의 상임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과의 큰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당에도 원하는 상임위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이 수두룩하다. 최소 6명중에 1명보다는 훨씬 많다. 이 문제를 양보하는 길은 양보와 타협이다. 양보와 타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ps : 정세균의장에게 추혜선의원을 위한 상임위 조정을 요구한 사람들은 저런 제안을 해준 정세균의장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을까? 과연 고마워 하고 있기는 할까?